지자체와 ESG 경영

지난 2022년 6월 1일에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구·군 위원 등 지역구의 대리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같이 지역(지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던 곳이 많았고, 1400만명에 가까운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수를 가진 경기도에서는 0.15%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기까지의 ‘스포츠 중계’ 같은 역전 개표 방송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지요.

 

6.1 지방선거 개표방송

 

TV를 통해 중계된 개표방송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의 특색이 녹아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는 새로운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직업적으로, 지역의 ESG 경영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소개된 지역들의 소식을 보며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맞아 이번 주제는 ‘지역의 ESG 경영/행정’ 입니다.

 

 

지자체는 ESG 경영/행정을 왜 도입할까?

 

이미지에서 보시듯, 지난 지구의 날 구글에서 편집되어 노출된 뉴스에는 뜻밖에 지자체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환경 이슈를 포함한 ESG 경영(행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지표로 ESG 행정을 강조해 평가하기 위함과
•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ESG를 활용, 각 기업에 ESG경영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함

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 지표로 ESG 행정 강조의 맥락에서, 선후/인과 관계를 분명히 하기는 어렵지만, 기업 대상 ESG 경영에 대한 여러 지수(index)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는 것처럼, 지자체 대상 평가지수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지자체 ESG 평가 모델을 구축했다는 한 연구소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만이 종합 A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ESG 행복경제연구소 광역 지자체 ESG 평가 결과표

 

 

연구소는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보원천을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E	단체장 의지,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친환경 생활, 정부합동평가 등
S	단체장 의지, 보건 및 안전, 주거와 생활, 고용과 노동, 사회공헌, 복지 및 연구, 정부합동평가 등
G	단체장 공약, 재정건전도, 주민 및 여성참여, 대외평가 등이 평가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통계와 보도자료, 지자체 자체통계와      보도자료, 그리고 대외기관의 평가, 미디어 정보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

 

실질적인 리더십의 중요성 때문인지, 보도자료 등 미디어 정보(빈도)에 근거하기 때문인지, 지자체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지역 사업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ESG경영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지자체의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수위를 차지한 지역들 답게,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ESG 경영 지원 조례' 검색결과

 

서로 참조(?!)한 듯, 지자체별로 매우 대동소이하며, 아직(?!) 특별한 조항은 없는 조례지만 기업 지원과 포상의 근거를 두고, 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ESG 경영 지원 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제6조(ESG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혁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연혁  1.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3.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혁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연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 ESG 경영/행정의 방향성은?

지자체 ESG경영/행정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ESG 경영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위 조례들의 정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하듯,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ESG 경영은 ‘숫자가 아닌 경영활동 및 관련 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모아서 관리하고 공시하며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기업이 어떤 전략과 경영목표로 성과를 내어 이해관계자 및 사회로부터 신뢰가치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근본적인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또 직접적인 이유는 지속가능성, 좀 더 정확하게는 지속가능한 투자(유치)와 이익(배당)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개최 '중견기업 투자유치 지자체 합동 IR'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이유, 목적에서 본다면 기업의 ESG 경영과 지자체의 ESG 행정은 다를까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미국, 여러모로 가까운 일본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정치·경제 체제 국가들의 지자체, 개별 지방 정부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의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혹은 유지와 유출 방지) 입니다.

 

지자체의 관심사를 봤을 때 기업의 ESG 경영과 지자체의 ESG 행정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둘이 ESG에 대해 동일한 질문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방한을 통해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미국 대통령

 

이런 접근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ESG 경영/행정 도입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 연구소가 ESG 행정 평가 시 ESG 경영과 다르게 거버넌스의 가중치를 낮게 잡은 것 등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의 ESG 경영 목표를 벤치마킹 해야 할 수도 있고, 평가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지자체 ESG 경영/행정 사례와 고민

눈길을 끄는 뉴스로, 군포에 세계 최대 세탁소가 생긴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수 백억을 투자한, 하루 최대 20만벌의 셔츠 물빨래 세탁이 가능한 축구장 2개 크기 규모의 공장이라는데 그 규모가 숫자만으로는 가늠도 어렵네요. 이 세탁공장은 규모만 봐도 꽤 많은 물과 전기 등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작업량만 봤을 때는 아무리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인력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군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세탁공장

군포시의 어떤 유치 노력이나 지원 같은 것은 없었는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해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질오염 등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내건 ‘세탁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세탁기’라는 것 이외에 지역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대규모 채용공고 이후, 인력공급 회사의 좀 더 낮은 수준의 계약직 상시 채용공고가 남아있는 것을 보니 외주 계약직을 통해 공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건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비해 호텔 등 숙박비는 물론,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제주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가격이 꽤 올랐는데요, 여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수요공급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의 가격 영향 요인에,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크다는 것이지요.

 

업체와의 운행제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상황변화로 연구진의 적정 권고 렌터카 숫자도 달라진 상황에서 제주도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까요? 

 

관광객 뿐만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도 지방정부의 정책과 규제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이, 렌터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도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 타당성이 있고, 혹 합니다.

 

그런데, 자칫 무분별한 렌터카의 증가가, 교통체증 심화, 사고위험 증가, 환경오염 증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렌터카가 늘어나는 것으로 세수가 조금 증가할 수는 있지만 업종 특성상 투자 대비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도 아니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총량제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과 산업의 투자처로서 제주의 매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분명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다 ESG 경영에서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일본에서는, 서로 간의 대화(engagement)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군포시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부터 지역 특성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세제혜택 등을 주거나, 고용창출부터 환경오염 저감 등에 잘한 것이 있다면 조례 등에 따라 표창 등 포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끊임없는 대화(engagement)로 ‘이해(利害)관계자’가 ‘이해(理解)관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는 제주도 렌터카의 문제도 소송과 같은 파국적인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선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을 뽑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임명직이 아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선출직을 뽑는 정치체제에서 후보와 단체장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높이기와 같은 ‘낭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의 승리와 재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시와 제주시 모두 이번 선거에서 지자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는 산하 공사와 재단에 대한 ESG 경영/행정 관련 소식들은 있었지만, 지방정부 자체의 ESG 경영 소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제주는 기업과 타 지자체가 ‘굳이’ 제주로 찾아가 ESG 경영에 대한 회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ESG 경영/행정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 많아 따라잡기 어려웠을 정도고요.

 

새롭게 바뀐 지역의 리더들은 앞으로 ESG 경영/행정 활동 및 관련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모아서 관리하고 공시하며 커뮤니케이션 할까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지방 선거 결과 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