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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어페어즈/국정감사

국회 출석 증인의 권리

BrandingLab 2020. 8. 14. 11:55

1.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회 출석 증인의 권리와 책임

국회 증인출석 관련내용을 알아보려면, 국회법(129조)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봐야 한다. 증인의 권리와 의무, 처벌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증인의 유형

기관증인(감사대상기관)과 일반증인(민간인)으로 구분되며, 기관증인은 통상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며,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 및 기타 주요간부급 이상이 기관 증인 범위에 들어간다. 보통 비상임 임원은 기관 증인에서 제외한다.

3. 증인 관련 주요 규정

1) 출석의 의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2조). 

2) 출석요구서 송달

위원회는 증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게 된다(55)

3) 공시 송달

증인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이 곤란하거나 불가할 경우, 국회 게시판 게시 등으로 대신하기도 한다(5조의3).

4) 불출석 사유서 제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전까지 국회(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조의2).

5) 증인 동행명령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국회 공무원들이 명령장을 가지고 찾아간다(6).

6) 증언 등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3).

7) 증인의 변호사 대동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9).

* 참고 : 검찰 고발

위원회는 증인이 불출석(12), 국회모욕(13), 위증(14)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다(15).

 

국회출석과 증언문제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으로서는 미디어 트레이닝 등 철저한 준비로 리스크(risk)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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