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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예산 잘썼나? 결산심사 본격 단계, 예결위 종합심사 절차

BrandingLab 2020. 8. 24. 10:24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결위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부처의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시한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를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를 종합심사 또는 본() 심사라고 부른다.

 

국회 예결위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일정 예시(국회 홈페이지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종합심사)

예결위의 결산심사는 국회법 843항에 따라 진행되며, 예결위 역시 위원회 의사진행절차가 적용되므로 상임위 회의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국가결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락 가능하다. 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 회의를 소집하면, 개회선언과 함께 결산공청회 생략 의결 국무총리 인사말 기재부장관 제안설명(예산집행 중점방향과 집행내용) 감사원장 결산검사 보고 기재부 장관 조치현황보고(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보고 및 찬반 토론, 표결 본회의 회부 순서로 진행된다(위의 표 참조).

 

① 결산 공청회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

예결위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 생략(그림)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국회법84조의3).

 

 

② 정부(기획재정부장관) 제안설명 및 감사원장 감사결과 보고

정부결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위원장이 의사일정으로 상정(그림)한 후에 정부측 대표로 국무총리의 인사말(그림)과 함께 정부시책과 결산심사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예산집행 성과와 실적, 주요 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그림)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마치면, 감사원장(그림)의 정부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의 집행현황(그림)을 보고한 이후 전문위원 검토보고(그림)가 진행된다.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종합정책질의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종료이후 국회의원들의 종합정책 질의(그림)가 이어진다. 예결위원 정수가 50명이기 때문에 보통 의원들 질의가 2~3일 정도 진행된다. 정부의 전체적인 주요정책 방향이나 국정 전반의 정책들에 대해 질의하게 된다. 종합정책질의라서 전 부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게 된다. 그래서 '종합 회의'라고 하는 것이다(아래 참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좌석 배치도  :  국회의원석  / 국무위원 등 ( 출처  :  국회 홈페이지 )

 

④ 부별심사(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면, 따로 회의 일정을 잡아서 부별심사(아래 예시 참조)가 이뤄진다. 경제부처와 비경제 부처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보통 각각 2일간 회의가 진행된다.

 

경제, 비경제부처 에결위 출석 기관 및 자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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