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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어페어즈/이슈 브리핑

정부 예산집행 현미경 심사,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BrandingLab 2020. 8. 24. 10:24

 

국회 예결위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일정 예시(국회 홈페이지 참조)

1. 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 및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국가결산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고 나면,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산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결산심사 소위원회 인원은 간사 합의로 정하며, 대개 소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 및 심사보고서 예결위 전체회의 보고 장면

 

2. 결산심사 소위 운영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처별로 공무원을 출석시켜 부별 심사를 세세하게 진행한다.

 

예결위 결산소위 회의 현황 및 부별심사 순서(국회 홈페이지 참조)

소위에 출석하는 부처 관계자를 보면, 통상 △장관급 기관은 차관(급), 기힉조정실장 △차관급 기관은 청장 또는 기관장, 기획조정관이 출석한다. 

결산심사 소위 위원과 부처 관계자, 예결위 전문위원 참석 하에 각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예결위 지적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감사원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을 심의한다.

 

* 부대의견 : 공식 의결된 것과 별개로 의원들이 공식의결에 부수하여 제시하는 일종의 정부에 대한 권고나 촉구 사항을 의미

 

에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의 부처 시정요구 및  감사원 감사요구 ,  부대의견 사항 예시 ( 출처  :  국회 홈페이지 )

 

3. 결산심사 소위 결과, 전체회의 보고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는다(국회법 제68). 이후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공식의결하고, 정부측 인사말(기획기재정부장관, 감사원)을 듣고 예결위 결산심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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