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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피알원 국정감사 대응 메뉴얼 발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업무열의가 가장 강합니다. 각 정당들은 민심을 앞세우며, 첫 해 국정감사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도 효과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국감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 스케줄과 각 단계별로 국정감사를 전망하며, 관련 국회법 내용과 사례,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준비는 '피알원 국정감사 대응 가이드북'과 함께 미리미리 하세요.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

1. 2020년 국정감사 (10월 7일~26일) 당초 여야 원내수석대표들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국정감사 일정을 10월초 추석연휴를 고려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국정감사는 국회사무처의 대로 진행된다(아래). 통상 국감 일정을 보면, 추석연휴를 마치고 곧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었다. 연휴를 끝내고 2~3일 경과한 후에 진행했다. 국회나 피감기관 모두 감사준비에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번에는 연휴 기간 대면접촉에 따른 코로나 감염 점검이 그 누구라도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 발표된 국감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에 여러모로 무리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참고로 원래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

PR’ONE Public Affairs Team translated the scedu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Regular Session in 2020 year as below. We hope you refer to this material in your business. 382nd (Regular) Session Schedule Sept. 1 to Dec. 9, 2020 Date & Time Agenda Remarks Sept. 1 (Tues.) 2 p.m. ◦ Opening Ceremony Following the opening ceremony 1. Determine the duration of the 371st session 2. On agenda items ◦ Se..

The information below is written referr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English-language NATIONAL ASSEMBLY website. 1. Definition of Session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nven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ferred to as "Session", and it shall be able to deliberate on the agenda items while in sess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wo kinds ..

The information below is written referr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ASSEMBLY ACT on the English-language NATIONAL ASSEMBLY website. 1. The Procedure for Enactment and Admendation According to NATIONAL ASSEMBLY ACT, The Procedure for enactment and admendation can be diagrammed as below. 2. Related regulations The key articles in terms of proposal, transmission to ..

1. 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 및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국가결산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고 나면,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산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결산심사 소위원회 인원은 간사 합의로 정하며, 대개 소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 결산심사 소위 운영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처별로 공무원을 출석시켜 부별 심사를 세세하게 진행한다. 소위에 출석하는 부처 관계자를 보면, 통상 △장관급 기관은 차관(급), 기힉조정실장 △차관급 기관은 청장 또는 기관장, 기획조정관이 출석한다. 결산심사 소위 위원과 부처 관계자, 예결위 전문위원 참석 하에 △ 각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예결위 지적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 정부에 대한 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결위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부처의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시한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를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를 종합심사 또는 본(本) 심사라고 부른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종합심사) 예결위의 결산심사는 국회법 84조3항에 따라 진행되며, 예결위 역시 위원회 의사진행절차가 적용되므로 상임위 회의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국가결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락 가능하다. 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 회의를 소집하면, 개회선언과 함께 결산공청회 생략 의결 → 국무총리 인사말 → 기재부장관 제안설명(예산집행 중점방향과 집행내용) → 감사원장 결산검사 보고 → 기재부 장관 조치현황보고(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 국가결산보고서 접수 및 국회 심사기간 지정 모든 국회 의안 접수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장(Speaker)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결산심사를 진행시킨다(국회법84조). 아울러 국회의장은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예산결산틀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84조6항). 2. 소관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예비심사) 위원회의 결산심사 절차는 일반 법안 심사 과정과 동일하다.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 및 결산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

1. 정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 규정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은 정부 부처가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이기도 하다. ※ [참고] 정부부처,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2. 국가결산심의 절차 종합 정부단계의 국가결산 절차(중앙 부처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감사원)를 마치면, 국회 결삼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심의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의사국 의안과)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관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국가결산심의 절차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의 결산만 심사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1. 8월 임시회 소집 국회의 연간운영기본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2월, 4월, 6월의 회기는 30일로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5조의2). 다만, 8월 임시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국가결산심의를 하게 되며, 회기를 반드시 8월 16일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 예측가능한 운영을 위해 규정한 훈시조항으로 일종의 권장사항이다. 많은 의정활동이 요구되면, 임시회 일정을 8월 16일 이전으로 앞당겨서 소집하여 30일 이내에 열 수 있다. 참고로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헌법 47조),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기일 3일전에 국회의장이 홈페이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