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정감사 (8)
2020년 국정감사 대응 메뉴얼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피알원 국정감사 대응 메뉴얼 발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업무열의가 가장 강합니다. 각 정당들은 민심을 앞세우며, 첫 해 국정감사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도 효과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국감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 스케줄과 각 단계별로 국정감사를 전망하며, 관련 국회법 내용과 사례,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준비는 '피알원 국정감사 대응 가이드북'과 함께 미리미리 하세요.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
2020년 피알원 PA캘린더(국회 연간 일정 전망)
국회 대관업무 길잡이, 피알원 PA 캘린더 발간!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는 언제일까? 2월 임시회는 열릴까? 5~6월, 21대 새 국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국정감사 시기는 9월? 10월? 언제일까? 피알원은 국회연간일정 작성기준을 가지고, 2020년 국회 연간 회의 일정을 전망해보았습니다. 국회 회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숙지하면, 국회의 연간 운영일정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2020 PA캘린더에는 국회의 연간 운영일정 작성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국회 주요 규정, 월별 본회의, 상임위 예상 스케줄이 캘린더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 관련 업무가 있는 기업, 협회, 단체, 가이드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
국회 임시회 소집 절차와 규정
1. 국회 회의 종류(정기회, 임시회)와 법적 근거 국회의 회의는 크게 정기화와 임시회로 나뉜다. 헌법과 국회법에 관련 규정들이 나온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국회법4조)하여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헌법 47조) 활동한다. 임시회는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헌법47조) 또는 폐회 중 국정조사 요구가 제출되면, 소집된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헌법47조). 2. 소집 공고 국회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 기일 3일 전에 ..
국회 임시회와 대정부질문 개최
1. 임시회와 대정부질문 국회법(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는 정부에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권고조항으로서 계획성있는 국회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대정부질문 개최는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 2. 대정부 질문 실시 예시 앞의 규정에 다라, 매년 국회가 작성하는 연간 국회기본운영일정에 2월 4월 6월 임시회에 대정부질문 개최일정이 반영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다만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소집되는 국회 8월 임시회에는 일정이 짧은 관계로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회 임시회와 대정부질문 규정은 훈시 성격의 조항이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잘 준수된다(국회 홈페이지 의사일정 ..
국회 교섭단체연설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1.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법적 근거 국회법(104조 발언의 원칙) 2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나 대표자에 해당하는 의원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대표연설을 실시하되, △전반기·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발언시간은 40분이내이다. 2019년 국회 운영을 보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7월 임시회와 9월 정기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또 진행되었다. 작년 3월 임시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민주당 이인영(5월 8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5월 15일)가 새로 선출되면서 7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추가 실시된 것은 위와 같은..
국회 연간운영 기본일정 파악하는 방법
연간 국회 운영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연간 국회운영 일정을 정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다. 평시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해 국회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 포함)을 정하여 공개한다. 1. 국회 홈페이지 방문하기 (바로가기) 국회 홈페이지의 「의사일정 메뉴」를 찾아가면, 국회사무처에서 게재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2. 피알원 「국회 연간 운영일정 캘린더」 구독하기 (바로가기) 연간 국회 운영일정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과 주요 규정 및 일정을 월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국회 업무 가이드북으로 활용하면 좋다. ※ 국내 최고..
총선 이후 4,5월 국회 일정 및 21대 국회 개원 준비 전망
「2020년 PR’ONE PA캘린더」와 최근 정국 현안을 참고하여 4, 5월 국회 및 정당의 주요 원내 일정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비지니스 활동에 참고되길 바랍니다. * 「피알원 PA캘린더」는 기업의 국회대관업무 지원을 위해 △역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사례, △정당의 국회활동, △관련 국회법 규정 등을 종합 분석하여 월별로 국회연간일정을 전망한 피알원 PA팀의 기획 발간자료입니다. [바로가기] 피알원 2020년 국회연간일정 전망 (PA캘린더 안내) 1) 4~5월 국회 임시회 전망 (총선 후 1주일 내외) 선거가 끝나면, 출마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에게 당선인사나 낙선인사를 해야 하고, 선거운동 관계자들과 해단식도 가져야 하는 기본 일정들이 있다. 그래서 선거 뒷정리에 필요한 시간들을 감안..
출석 증인의 권리와 보호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언도 거부합니다.” 2017년 1월 16일 국회 청문회 현장. 출석을 거부하다가 동행명령을 받고 출석한 한 증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회의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했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한 사례는 많지만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전례는 있어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당시 증인이 선서거부 이유는 이러했다. "이미 특검이 위증혐의로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을 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거부해도 될까? △증인출석 의무 △동행명령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 등등.... 국회 관련 법률을 보면, 온통 증인의 의무와 처벌조항 일색인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다. 반면 증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