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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의 운영 규정은?
법안상정요건, 무효표 등 본회의 주요 운영 규정 1.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93조의2). 2. 위원장의 심사보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법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67조). 3. 표결 순서 및 결과 선포 수정안을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표결할 때는 안건의..
상임위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역할과 구성
국회 입법시리즈의 남은 단계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의 법안 심의절차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프로세스 소관 위원회 법안심사를 차친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사위 심사를 마치게되면 법안은 심사결과와 함께 소관위원회로 다시 회부되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 법안심사결과와 법사위의 법안심사결과를 종합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회법86조, 66조). 법사위의 체계심사는 법안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른 법들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안의 취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사를 말하고, 자구심사는 법안 용어가 적합하고 법률 용어로서 통일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위원회 회의 진행 정족수
회의 진행 요건(위원회 의사정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매번 위원회 회의 시작 때 위원장이 하는 단골 멘트이다. 여기서 ‘성원’이라 함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말이다. 위원회가 소집되어도 회의를 진행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1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국회법54). 2. 회의 진행시 의사정족수 미달될 경우 회의가 일단 진행되면,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도 여야 간사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계속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장이 판단하여 산회 또는 정회를 선언할 수도 있다(국71조, 73조3항 규정 준용).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종..
위원회 회의 소집 요건과 정족수
1. 위원회 회의 소집(Convocation of the Committee) 위원회 회의 소집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 필요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국회법52조). 2. 폐회중 위원회 개최 국회 임시회 소집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은 기간에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할 수 있다(국57조). 다만,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개회할 수 없다(국56조).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분석 ▲정부, ..
국회 본회의 의석와 정당의 배치전략
1. 의석 배정 원칙 본회의 국회의원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국회법3조) 주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수를 기준으로 의장석을 향하여 원내1당이 중앙에, 2당이 오른쪽에, 3당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원쪽에 배정된다. 비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자리는 의장이 정한다. 과거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추첨으로 의석을 정하기도 했다. 2. 당 지도부와 다선의원 자리, 뒤쪽 배치 이유 통상 당 지도부와 다선 의원은 뒤쪽으로 배치된다. 뒤쪽 좌석은 본회의 휴게실과도 가깝다. 여기에 당지도부와 다선의원들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 회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 지도부와 경험 많은 다선의원들이 신속한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 당의 전략에 나온 자..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의 향후 국회 처리 절차
앞으로 어떻게 될까?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주요 골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중점법안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상임위(정무위원회)단계에서부터 국회 통과를 합의했던 사안이다. 부결 사태와 관련하여 여당 원내대표의 공식사과와 함께,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그리고 제 1야당이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라면, 다음 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번에 남은 임시회(2월 17일 ~ 3월 17일) 기간 동안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