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본회의 (1)

앞으로 어떻게 될까?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주요 골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중점법안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상임위(정무위원회)단계에서부터 국회 통과를 합의했던 사안이다. 부결 사태와 관련하여 여당 원내대표의 공식사과와 함께, 총선 뒤에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그리고 제 1야당이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라면, 다음 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번에 남은 임시회(2월 17일 ~ 3월 17일) 기간 동안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처..
퍼블릭 어페어즈/이슈 브리핑
2020. 3. 6.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