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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정요건, 무효표 등 본회의 주요 운영 규정 1.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93조의2). 2. 위원장의 심사보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법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67조). 3. 표결 순서 및 결과 선포 수정안을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표결할 때는 안건의..

1. 본회의 법안 심의 순서 ① 개의선언 및 보고 국회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의선언과 함께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한 후에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법안을 본격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국회의원 발언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일정 상정 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자에게 사전에 신청한 다양한 발언(5분자유 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듣는 순서가 생길 수도 있다. ③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제안설명 국회의장이 회의 안건인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상정하면서 개별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참고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는 수정안(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어떤 법안을 수정하고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

법률안 심의의결의 막바지 단계, 본회의 법안 심의의 절차 1. 본회의 법안 심의 프로세스 본회의 역시, 앞서 상임위원회과 동일하게 개의 선언 → 의사일정 상정→위원장 심사보고/제안설명 →질의/토론 → 표결/의결 → 산회 절차로 진행된다. 국회 본회의 법안 심의절차는 국회법93조(안건심사)에 정의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2. 본회의 진행 예시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1.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 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위원회 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심사보고서에는 위원회 및 법사위의 법안심사 경과와 결과 및 소수의견 요지 등을 기재하게 된다(국회법66조). ② 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법안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되어야 하며(국회법77조), 심사결과 보고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 ③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안들을 들어가보면, 본회의 심사에 들어간 법안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본회의장에서 실제 의원들 사용하는 의석단말기에 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와 회의 시나리오 1. 회의 절차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한 의사일정(회의 일시와 안건) 대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먼저 개의 선언 후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안건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안건 심사는 법안제출자의 제안설명(생략가능) →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 의결(원안가결/수정가결/소위원회 회부) 순서로 진행된다. 2. 법사위 회의 진행 시나리오 3. 주요 규정 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 지정(국회법86조2항)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 회부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기정이 가능하다. ② 체계‧자구심사 기간 제한(국회법86조3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안을 120일 이내에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

국회 입법시리즈의 남은 단계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의 법안 심의절차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프로세스 소관 위원회 법안심사를 차친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사위 심사를 마치게되면 법안은 심사결과와 함께 소관위원회로 다시 회부되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 법안심사결과와 법사위의 법안심사결과를 종합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회법86조, 66조). 법사위의 체계심사는 법안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른 법들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안의 취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사를 말하고, 자구심사는 법안 용어가 적합하고 법률 용어로서 통일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임위 법안 의결 전체회의 회의록 소위원회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그 심사 결과를 이후 소집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다시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토론 및 의결절차를 밟는다. 관련 이해를 돕고자 회의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주요 규정 ①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 소위원회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그 심사 결과를 이후 소집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심사보고서에는 소위원회 회의록과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국68조) ② 전체회의 축조심사(Article-by-Article Deliberation) 및 찬반토론 소위원장의 법안심사보고 이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률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축조심사를 해야 한다. 제정법률안이..

그동안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 절차와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다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1. 법안 심의 프로세스와 의결 2. 전체회의 의결 절차 법률안을 의결하는 전체회의 방식 역시 위원회 회부법안을 상정하는 전체의나 소위원회 법안심사회의와 비슷하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차원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법률안 심의를 받게 된다.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

1.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절차 소위원회 회의절차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유사하다. 국회법(57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대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 법안심사 소위 회의 예시 3. 소위 회의 세부 절차 ① 축조 심사(Article-by-Article Deliberation) 소위원회에서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법안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국75). 실제 회의 모습을 보면, 위원회 소회의실에 국회의원들과 정부측, 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전문위원의 심사자료를 법안 조항별로 보고받으면서 조항별 정부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 질의와 찬반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개정하려는 법안 조항마다 이의(異議)..

1. 위원회 법안심사와 소위원회 2.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절차 소위원회 회의절차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유사하다. 국회법(57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대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분석 ▲정부, NGO, 국회 관계 ▲규제나 쟁점에 대한 여론관리 등. 관련 문의사항은 파알원 퍼블릭 어페이스(Public Affairs)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