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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국정감사 (10월 7일~26일) 당초 여야 원내수석대표들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국정감사 일정을 10월초 추석연휴를 고려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국정감사는 국회사무처의 대로 진행된다(아래). 통상 국감 일정을 보면, 추석연휴를 마치고 곧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었다. 연휴를 끝내고 2~3일 경과한 후에 진행했다. 국회나 피감기관 모두 감사준비에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번에는 연휴 기간 대면접촉에 따른 코로나 감염 점검이 그 누구라도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 발표된 국감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에 여러모로 무리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참고로 원래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8/20(목) 11:01 ~ 11:45) ❑ 합의 내용운영 기본 일정 - 첫째, 정기국회 9월 1일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구체적인 날짜는 원내수석들이 협의하기로 함. - 둘째, 9월 중에 본회의를 가져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함. - 셋째, 윤리특위를 구성을 합의함. 12인으로 구성되며 양 교섭단체5인, 비교섭 2인( 각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 위원장은 최다선의원이 맡기로 함. 4개 특위(코로나특위 포함) 구성하기로 하고 원내수석대표가 추가 협상하기로 함. - 넷째, 코로나19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함. 일일점검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코로나 방역대책과 사후조치를 취함. - 다섯째, 이흥구 대..

1.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회 출석 증인의 권리와 책임 국회 증인출석 관련내용을 알아보려면, 국회법(129조)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봐야 한다. 증인의 권리와 의무, 처벌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증인의 유형 기관증인(감사대상기관)과 일반증인(민간인)으로 구분되며, 기관증인은 통상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며,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 및 기타 주요간부급 이상이 기관 증인 범위에 들어간다. 보통 비상임 임원은 기관 증인에서 제외한다. 3. 증인 관련 주요 규정 1) 출석의 의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2조). 2) 출..

1. 증인 고발 등 사후 조치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상 벌칙 대상이 된다. 고발은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2. 유의사항과 증인고발 방식 증인고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증인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다. 아울러, 통상 증인고발 의결방법은 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특이사항 부분에 증인고발 내용을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법과 증인고발 문제를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3. 증인에 대한 벌칙과 예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벌칙으로는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가 있다. 다만, 위증 등의 죄..

1.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국정감사를 마치게 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증인출석 현황 및 고발 사항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초안)을 작성하게 된다(아래 에시 참조).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별도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한 후에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통상적으로 보면,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기에 채택되는 경우들..

1. 위원장의 감사 선언 및 인사 국정감사는 위원장의 국정감사 개의선언 후에 위원장의 인사말을 들은 후에 감사 대상기관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간다. 2. 위원장의 기관증인 선서 안내 와 선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따르면,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3. 감사대상기관 인사말과 업무 보고 감사대상 기관장은 인사말 후에 소속 기관 간부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업무보고시에는 국..

1.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감사 실시 공문 전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가 최종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국정감사계획서 △기관증인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를 전자문서로 공문시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준비를 마치면, 정해진 감사일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2. 국정감사 회의 진행 가이드북 : 국정감사 계획서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는데, 회의 요령과 순서 등에 대한 기본정보가 국정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 참고자료로 유용하다. ※ 국회 증인출석시리즈 모아보기 2019/03/29 - [국회증인출석 시리즈1] 국회 증인출석, 절차에 답이 있다 2019/04/09 - [국회증인출석 시리즈2] "대리 출석이 가능한가요?" 2019/04/16 - [..

증인은 기관증인(피감기관)과 일반 증인으로 구분된다. 기관증인은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되면 자동으로 채택된다. 계획서에 피감기관의 국감출석대상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반증인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1. 소속 위원들의 증인신청과 명단 취합 일반증인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간사에게 증인신청 명단을 보내면 소속 정당 간사들이 각각 취합하여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은 위원회 행정실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참고 : [국회증인출석 시리즈1] 국회 증인출석, 절차에 답이 있다 2. 증인출석 요구 효력 증인이나 참고인 최종 명단은 반드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위원회 의결절차 없이 위원장과 간사들 협의하여 출석요구..

1.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절차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계획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므로 감사대상기관과 실시시기 등이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의 상임위 국정감사실시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국정감사 대상 기관 국정감사 대상기관 가운데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이 포함된 위원회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마친 다음 본회의 승인 절차를 마쳐야 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가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피관기관이 최종 확정되는데, 통상 국정김사 대상기관은 2018년 704곳, 2019년 78..

1. 국정감사 필수 서류 3종 세트 준비 정기국회 전체의사일정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는 9월초부터 곧바로 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한다.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국정감사 3종 세트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 3종 세트는 △국정감사계획(안) △증인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로서 이것들을 서류 작업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 후 국회운영위원회를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2. 상임위 소속위원 대상 증인신청·자료요청 및 국감일정 안내문 발송 상임위원장은 먼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국정감사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본회의와 소속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 채택일정과 국정감사 증인신청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서의 작성요령과 제출기한을 공지한다. ※ 국회 증인출석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