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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국정감사는 9월 4주차부터 10월 2주사이 진행 전망 오는 9월부터 100일간 정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통상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2)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30일 이내의 간을 정하여 진행되는데, 통상 20일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은 1주일 진행합니다. 정기국회는 예산심의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이 겹쳐 다음해 예산안을 통상 50여일 정도 압축적으로 심의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일정을 감안하여 통상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진행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증인은 출석 요구일 7일전까지 상임위 의결을 거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피알원 국정감사 대응 메뉴얼 발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업무열의가 가장 강합니다. 각 정당들은 민심을 앞세우며, 첫 해 국정감사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도 효과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국감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 스케줄과 각 단계별로 국정감사를 전망하며, 관련 국회법 내용과 사례,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준비는 '피알원 국정감사 대응 가이드북'과 함께 미리미리 하세요.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

1. 2020년 국정감사 (10월 7일~26일) 당초 여야 원내수석대표들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국정감사 일정을 10월초 추석연휴를 고려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국정감사는 국회사무처의 대로 진행된다(아래). 통상 국감 일정을 보면, 추석연휴를 마치고 곧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었다. 연휴를 끝내고 2~3일 경과한 후에 진행했다. 국회나 피감기관 모두 감사준비에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번에는 연휴 기간 대면접촉에 따른 코로나 감염 점검이 그 누구라도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 발표된 국감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에 여러모로 무리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참고로 원래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8/20(목) 11:01 ~ 11:45) ❑ 합의 내용운영 기본 일정 - 첫째, 정기국회 9월 1일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구체적인 날짜는 원내수석들이 협의하기로 함. - 둘째, 9월 중에 본회의를 가져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함. - 셋째, 윤리특위를 구성을 합의함. 12인으로 구성되며 양 교섭단체5인, 비교섭 2인( 각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 위원장은 최다선의원이 맡기로 함. 4개 특위(코로나특위 포함) 구성하기로 하고 원내수석대표가 추가 협상하기로 함. - 넷째, 코로나19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함. 일일점검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코로나 방역대책과 사후조치를 취함. - 다섯째, 이흥구 대..

1. 국회의원실 7월부터 국정감사 준비 시작 필자의 경험상, 국정감사 시즌은 사실상 7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일찍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실은 7월 중순부터 국정감사 준비계획을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기도 한다. 2. 국감준비, 8월부터 본격화 8월이 되면,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아이템과 증인신청 윤곽을 대강 확정하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기 시작한다. ※ 국회 증인출석 시리즈 모아보기 2019/03/29 - [국회증인출석 시리즈1] 국회 증인출석, 절차에 답이 있다 2019/04/09 - [국회증인출석 시리즈2] "대리 출석이 가능한가요?" 2019/04/16 - [국회증인출석 시리즈3] 국회 출석요구서, 꼭 증인에게 전달돼야만 효력 있을까? 2019/04/29 - [국회증인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