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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위 법안 의결 전체회의 회의록 소위원회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그 심사 결과를 이후 소집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다시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토론 및 의결절차를 밟는다. 관련 이해를 돕고자 회의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주요 규정 ①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 소위원회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이 그 심사 결과를 이후 소집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심사보고서에는 소위원회 회의록과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국68조) ② 전체회의 축조심사(Article-by-Article Deliberation) 및 찬반토론 소위원장의 법안심사보고 이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률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축조심사를 해야 한다. 제정법률안이..

그동안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 절차와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다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1. 법안 심의 프로세스와 의결 2. 전체회의 의결 절차 법률안을 의결하는 전체회의 방식 역시 위원회 회부법안을 상정하는 전체의나 소위원회 법안심사회의와 비슷하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차원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법률안 심의를 받게 된다.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

1.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절차 소위원회 회의절차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유사하다. 국회법(57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대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 법안심사 소위 회의 예시 3. 소위 회의 세부 절차 ① 축조 심사(Article-by-Article Deliberation) 소위원회에서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법안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국75). 실제 회의 모습을 보면, 위원회 소회의실에 국회의원들과 정부측, 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전문위원의 심사자료를 법안 조항별로 보고받으면서 조항별 정부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 질의와 찬반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개정하려는 법안 조항마다 이의(異議)..

1. 위원회 법안심사와 소위원회 2.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절차 소위원회 회의절차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유사하다. 국회법(57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대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분석 ▲정부, NGO, 국회 관계 ▲규제나 쟁점에 대한 여론관리 등. 관련 문의사항은 파알원 퍼블릭 어페이스(Public Affairs)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위원회의 법안상정 회의 절차와 규정, 진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들이 회부되어 정밀심사를 받는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 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경우에 따라 새로운 소위를 추가로 구성하기도 한다. 2. 소위원회 운영 주요 규정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위해 반드시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한다. 회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보통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57조). 참고로 본회의는..

1. 위원회 법안심사 회의 진행 순서 먼저 법안을 상정하는 위원회 전체회의는 회의를 개의한 후에, 법안을 상정하고 일반적인 토론을 거친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회부로 회부하고 종료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회법(58조 위원회심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입법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으로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2. 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 예시(회의록) 위원회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체회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회의록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다. 3. 회의 진행순서 ① 개의선언 및 보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며 주요사항(..

회의 진행 요건(위원회 의사정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매번 위원회 회의 시작 때 위원장이 하는 단골 멘트이다. 여기서 ‘성원’이라 함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말이다. 위원회가 소집되어도 회의를 진행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1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국회법54). 2. 회의 진행시 의사정족수 미달될 경우 회의가 일단 진행되면,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도 여야 간사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계속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장이 판단하여 산회 또는 정회를 선언할 수도 있다(국71조, 73조3항 규정 준용).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종..

1. 위원회 회의 소집(Convocation of the Committee) 위원회 회의 소집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 필요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국회법52조). 2. 폐회중 위원회 개최 국회 임시회 소집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은 기간에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할 수 있다(국57조). 다만,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개회할 수 없다(국56조). ※ 국내 최고홍보대행사 피알원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중관계 제반에 대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분석 ▲정부, ..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려면, 회부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이를 숙려기간이라도도 하며, 법안을 충실히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의안(법률안 등)의 상정 시기(숙려 기간) 규정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제외)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 법률안 자동상정 요건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국회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안제출 방법과 위원회 회부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위원회 법안심사절차를 3단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상정 단계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 전체회의 의결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해본다. 1. 위원회 법안 상정 및 심의 절차(1단계)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의 위원회 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2. 의사일정 협의(Order of Business / Angenda) 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을 심사하려면,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 때 회의 일정 잡는 것을 의사일정을 정한다고 한다. 의사일정은 회의일시와 안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국회법49조2항). 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하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