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U를 통해본 COVID-19와 2020

지난 포스팅 이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 대한 몇몇 궁금증과 소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EIU는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최고 권위 경제지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The Economist Group)’의 전문 조사 분석 부문(the research and analysis divis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브랜딩 블로그에 대한 관심과 열독에

감사드리며,

최근 전지구적인 팬데믹, COVID-19와 관련된 EIU 발행물들 중 눈에 띈 몇 가지를 뽑아 나눠봅니다.

 

디지털 교역 과세 (Taxing digital trade)

1998년 WTO 합의 이후 매회 연장되어온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으로 묶이는 거대 디지털 비즈니스 중심 기업들의 이용자는 전 세계에 퍼져있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 기반 기업입니다. 그저 유무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 정보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다시 이 기업들의 중요 자산으로 쌓이고 활용되어 다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이러한 관점, 더불어 상대적으로 이 부문 경쟁 열세인 유럽권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항하여

과세하겠다는 의견이 합해져, (COVID-19 상황으로 기약없이 연기되었지만) 디지털 교역, 즉 전자적 전송물에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논의를 위한 다음 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MC12)가 언제 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문자와 이메일, 음원과 영상물, 게임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들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전자적 전송물로 정의하고 또 어떻게 얼마만큼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과세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러나 COVID-19로 거의 모든 국가와 경제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의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국가 및 경제권 내외로 각각의 주장을 펴는 여론전은 거셀 것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강국이라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 FAANG과 견줄 만한 규모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으로 확산되는 K팝의 인기는 물론 최근 넷플릭스 등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이라는 뉴스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원칙 연장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틱톡 논란을 보듯이, 디지털 교역 과세가 어느 순간 어떻게 급물살을 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여론전을 위한 비용 이외에도 측정과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 분산 저장과 처리를 위한 서버 증설 등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개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디지털 교역 과세에 대해서는 WTO나 EIU 이외에도 KDI와 KOTRA 발간물을 통해서도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 또 고맙게도, 한글입니다! ^^*

교역량은 곧 다시 증가

COVID-19로 인한 교역량 변동 폭은 2009년 외환 위기 때의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세도 빠를 것이라네요. 주된 이유는 원자재부터 부품과 제품 등 각각 쌓여 있는 것들이 다시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블로그를 보시는 ‘동학 개미’ 분들의 다음 먹잇감은 해운을 비롯한 운송주 쪽일까 아님 이미 늦었으려나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교역량에 대한 여러 통계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큰 손

COVID-19 이전 한한령(限韓令)으로부터도 우리 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많이 줄었고, 이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썼지만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도 COVID-19 상황 전 2019년 우리 나라 전체 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1/3(34%)이나 된다는 그래프에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꼭 한한령 때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배 가까이 많고 베트남도 우리 나라 보다 많이 찾았습니다.)

개별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태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는 물론 러시아까지도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했고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에서 10-15%의 관광객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이들 중 캄보디아를 비롯해 아직 다른 고 부가가치 산업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경제 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지금, COVID-19에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 특히 중국의 동향에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디인지 보이는 것이지요.

 

많은 행사와 일들이 COVID-19로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찾는 나라가 되도록 국경이 닫혀 있을 때에도 경쟁력은 커가고 있기를 바라봅니다.